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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 할 것 같다 '
제 군부대에서 친했던 간부님이 제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오신다고 하셔서 마중 가려는 찰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화물연대가 파업할만한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경보 체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1.28일부로 정부는 물류 피해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위기경보만 봐도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위기경보 체계 심각단계로 격상
5개월 만의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이유는 '안전 운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전 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과로, 과속, 과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함인데요.
화물차 기사님들께 최소한 운송료를 보장, 이를 주지 않는 기사님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2020년에 시행되고 올해 12월이 지나면 3년이 지나게 되어
'안전 운임제'는 자동 폐기가 되기에 이를 지속시키려고 하다가
정부와의 입장이 엇갈리게 되어 결국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안전 운임제'란?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 졸음, 주시태만인데요.
안전 운임제가 시행되고 이 주된 원인들로 인한 사고율이 감소하고 더욱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과적, 장시간 운행비율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 운임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수입구조는화주(화물주인)이 지급하는 운송료가 적을수록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인데
'안전 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책임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불 -> 과태료 500만 원 부과)을 묻게 돼있어'최저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사라지고 과거의 운임체계로 돌아가면 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한 지금의 경제 상태를 보았을 때
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수입이 거의 없기에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피해상태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수출/수입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일부 품목(컨테이너, 시멘트)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운송이 빠르게 되질 않아 위 사진처럼 컨테이너가 쌓여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기업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12.4일경에는 그래도 컨테이너 하루 반출입량이 소폭 늘었지만 정상화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멘트 업계 또한 화물연대 파업 후 11.28일까지 하루 피해액만 무려 94억, 누적 피해액은 464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이죠. 지금은 시멘트 출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안전 운임제' 도입을 시행하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
하루빨리 정부, 기업과 화물연대와의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운만큼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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